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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등 3곳에 국립병원 설립 무산위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서 부정적 견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6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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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중인 울산지역 국립병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지역에 3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설립을 위해 900억원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최근 "병상자원 공급 과잉 상태라 타당성이 없다"는 중간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국립대 병원이 없는 울산, 경기, 인천지역에 국립병원을 설립하려던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상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병원 신설보다는 기존 공공의료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 말할게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게 되고 복지부는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복지부는 작년에도 울산 국립병원 기본설계비 38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지역에 300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설립을 위해 900억원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최근 "병상자원 공급 과잉 상태라 타당성이 없다"는 중간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국립대 병원이 없는 울산, 경기, 인천지역에 국립병원을 설립하려던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병상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병원 신설보다는 기존 공공의료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 말할게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게 되고 복지부는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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