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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장려정책 확대 민원 '봇물'
출산장려금, 미숙아 비용 등 지역마다 혜택 틀려 불만 제고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9-20 0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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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일부 시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조속한 확대를 바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청와대 인터넷신문고(www.sinmoongo.o.kr)에는 출산장려정책 시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시행지역 확대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광명에 산다는 30대 주부 P씨는 민원을 통해 셋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광명시청과 안산시청에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장려금은 커녕 보육비 지원정책조차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인천시나 수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의 보육료를 면제해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데 반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P씨는 지적했다.
특히 장려금 액수도 A지역에서는 10만원, B지역에서는 50만원을 주는 등 일괄적이지 않아 B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오는 국내 원정출산 사례까지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일괄적인 국가 차원의 줄산장려정책 및 보육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살고 있는 J씨는 10일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확한 출산장려 대상의 지원범위와 진행사항, 육아 보육비 지급 여부 등 자세한 정책 내용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씨는 대통령이 직접 출산을 장려하고 노력한다고 말한 데 반해 정작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홍보 또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J씨는 얼마전 셋째를 출산했는지 왜 강원도에서는 출산 장려금 또는 지원금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언제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A씨도 셋째아이 육아비 지원이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이 되는데 언제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보적용 등의 민원이 잇달았다.
한편 현재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남 산청군 등 4개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서는 출산장려축하금, 출산용품 지급등의 지역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19일 청와대 인터넷신문고(www.sinmoongo.o.kr)에는 출산장려정책 시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시행지역 확대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광명에 산다는 30대 주부 P씨는 민원을 통해 셋째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광명시청과 안산시청에 출산장려금 지급 여부를 문의한 결과 장려금은 커녕 보육비 지원정책조차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인천시나 수원시의 경우 셋째 아이의 보육료를 면제해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데 반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P씨는 지적했다.
특히 장려금 액수도 A지역에서는 10만원, B지역에서는 50만원을 주는 등 일괄적이지 않아 B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오는 국내 원정출산 사례까지 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일괄적인 국가 차원의 줄산장려정책 및 보육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살고 있는 J씨는 10일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확한 출산장려 대상의 지원범위와 진행사항, 육아 보육비 지급 여부 등 자세한 정책 내용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씨는 대통령이 직접 출산을 장려하고 노력한다고 말한 데 반해 정작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홍보 또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원도에 거주하는 J씨는 얼마전 셋째를 출산했는지 왜 강원도에서는 출산 장려금 또는 지원금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언제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A씨도 셋째아이 육아비 지원이 일부 지방에서만 시행이 되는데 언제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정책의 확대와 관련, 미숙아 출산 비용 및 산전 산후 검사 의료보험 적용,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 비용 의보적용 등의 민원이 잇달았다.
한편 현재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남 산청군 등 4개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서는 출산장려축하금, 출산용품 지급등의 지역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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