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국감서 꼭 다뤄야할 '보건의료 14개현안'

약대 6년제 의약분업 재평가 수가계약 문제등 담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24 13:03:13
약대 6년제와 의약분업 평가등 보건의료현안이 의협 주도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 위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현안 14개를 담은 '2004 국정감사 질의사항'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공론화해 시정을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현안에는 ▲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 ▲한방제제와 양방제제 분류기준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OTC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이약품 질관리 방안 강구 등이 포함됐다.

또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근절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건강보험 수가계약 ▲건정심 구성의 비합리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질의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이 자료에서 의협은 약대 6년제와 관련 "복지부가 구체적인 연구와 근거 없이 밀실합의로 추진,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에 관해선 "시행 4년이 지났으나 당초 정부서 주장했던 정책효과와 달리 국민 대다수인 67.7%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추가부담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7조9천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자가 15.7%나 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초선 의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본다"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국감자료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