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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소아과 등 세무조사 자제키로

국세청, '개인사업자 조사관리방향'서 밝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22 16:06:15
그동안 경제여건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2일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과표양성화 취약분야,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등 거래질서 문란분야,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 · 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통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자 ▲사채업자 등 음성 · 탈루소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의적인 탈세범,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된 내과, 소아과 등 병·의원은 가급적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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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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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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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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