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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표준 수가 산정 체계 마련 시급"
문병호의원, "종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 파견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0-07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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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가산정을 목표로 출발한 일산병원이 표준 수가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일산병원이 설립 이후 4년6개월동안 중간보고서 한건 없이 폐쇄적으로 원가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여론수렴과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표준 수가 체계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번도 공단과 의료계 대표가 수가 계약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산병원의 전문의 93명명 90명이 특정 대학 출산이며, 의무 고용 장애인 비율 위반한 점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단의 가입자 지원사업 직원 2500명을 종합병원에 파견, 피보험자 진료비 건강보험 해당 확인 등 가입자 상담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단의 비대성 문제 완화, 부당징수 사전 차단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파견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일산병원이 설립 이후 4년6개월동안 중간보고서 한건 없이 폐쇄적으로 원가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면서 "여론수렴과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표준 수가 체계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번도 공단과 의료계 대표가 수가 계약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산병원의 전문의 93명명 90명이 특정 대학 출산이며, 의무 고용 장애인 비율 위반한 점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단의 가입자 지원사업 직원 2500명을 종합병원에 파견, 피보험자 진료비 건강보험 해당 확인 등 가입자 상담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단의 비대성 문제 완화, 부당징수 사전 차단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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