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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DRG 전면 시행 또는 폐지 주문
선택적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감사원 건강보험 정책 감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6 2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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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전면 시행 또는 폐지를 주문함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의료계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등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기정착을 위해 그 수가를 당해 질병의 행위별 수가 총액의 평균보다 높게 정하고 있으나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행위별 수가가 포괄수가 보다 낮은 요양기관은 포괄수가를 청구하고 행위별 수가가 포괄수가가 보다 높은 요양기관은 행위별 수가를 청구하여 오히려 진료행태 왜곡 및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보험재정만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선택적인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행위별 수가제보다 1,658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방침에 맞서 강력 반발하며 선택 적용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등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기정착을 위해 그 수가를 당해 질병의 행위별 수가 총액의 평균보다 높게 정하고 있으나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행위별 수가가 포괄수가 보다 낮은 요양기관은 포괄수가를 청구하고 행위별 수가가 포괄수가가 보다 높은 요양기관은 행위별 수가를 청구하여 오히려 진료행태 왜곡 및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보험재정만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선택적인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행위별 수가제보다 1,658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방침에 맞서 강력 반발하며 선택 적용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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