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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과실 인정 의료사고 진료비 병원몫
법원, 과실사망 환자 진료비 청구 병원 패소 판결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19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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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환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진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환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사망한 유가족을 상대로 병원측이 제기한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유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라며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환자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환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사망한 유가족을 상대로 병원측이 제기한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이씨의 병력 등을 고려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됐고 이후로도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됐으므로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권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유족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라며 지난 7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환자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수술 전에도 이씨가 다른 곳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보행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환자측에게도 절반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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