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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행정시스템 ‘유명무실'
고경화 의원, “지자체, DB구축 활용 안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0-21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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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4년전에 도입한 복지행정시스템이 각 지자체들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정부는 200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복지행정시스템이 보급됐디만 입력누락 등의 문제로 복지DB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로부터 별도 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수급자 현황 자료만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의원이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년이 된 시점에서 복지DB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구별 소득, 추이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 심도있는 통계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1,70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만 해도 매월 심층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정부는 200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복지행정시스템이 보급됐디만 입력누락 등의 문제로 복지DB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로부터 별도 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수급자 현황 자료만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의원이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년이 된 시점에서 복지DB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구별 소득, 추이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 심도있는 통계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1,70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만 해도 매월 심층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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