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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SGR방식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수가현실화 특위, 협상 파행시 건보제도 부당성 부각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26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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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협 의료수가현실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박효길 이석현)는 25일 2차 회의를 열어 2005년 수가계약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병협도 건강보험공단측과의 대화에 참여키로 하고 성실한 대화와 설득으로 의료수가 계약 성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기존 수가협상 방식으로 제시된 SGR방식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MRI, 노인성질환, 신의료행위 급여 확대에 따른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행위별 수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문제 떄문에 SGR방식으로 산출된 값을 제대로 수가인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SGR방식을 수가계약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한 2005년 의료수가협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 운영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병협도 건강보험공단측과의 대화에 참여키로 하고 성실한 대화와 설득으로 의료수가 계약 성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기존 수가협상 방식으로 제시된 SGR방식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MRI, 노인성질환, 신의료행위 급여 확대에 따른 급격한 진료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행위별 수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문제 떄문에 SGR방식으로 산출된 값을 제대로 수가인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SGR방식을 수가계약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한 2005년 의료수가협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 운영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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