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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복지부 '낙태 실태조사' 협조 논란
"일방적 실태조사 견제" vs "결과 반박 불가능" 엇갈려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1-09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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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태와 관련 사회적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개협이 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산개협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산부인과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산개협은 "복지부의 조사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게끔 불가피하게 참여를 결정했다"며 "복지부 조사결과에 대해 산부인과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Study form에 산부인과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산개협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부인과가 협조를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사회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반박이나 항의가 불가능하며 복지부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Data만 제공할 우려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만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최영렬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결과 찬반양론이 팽팽해 표결로 처리했다"며 "현재 여성의 재생산성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산부인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절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중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자살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성매매특별법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횟수와 함께 국민의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항들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산개협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산부인과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산개협은 "복지부의 조사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게끔 불가피하게 참여를 결정했다"며 "복지부 조사결과에 대해 산부인과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Study form에 산부인과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산개협 내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부인과가 협조를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사회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반박이나 항의가 불가능하며 복지부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Data만 제공할 우려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만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최영렬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결과 찬반양론이 팽팽해 표결로 처리했다"며 "현재 여성의 재생산성을 존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산부인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절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중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자살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성매매특별법과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횟수와 함께 국민의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항들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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