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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보험료 최대 2%선 인상안 제시
건보 25% 국고 부담… 수가 요양기관별 적용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22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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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흑자규모가 무려 1조6,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이다. 그 이면에는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다”며 “직장 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이미 큰 폭의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지역보험은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으로 큰폭의 적자재정이 나타나 오히려 1조원이 지역보험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수차례에 걸쳐 우려하며 지적했던 형평부과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며 “정부의 엉터리 추계와 약속 불이행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불투명한 불성실 납세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국고 25% 부담 ▲ 1조4,000원 이상 규모의 급여 확대 ▲ 건강보험료 최대 2% 인상 ▲ 지역ㆍ직장간 보험료 차등부과 ▲ 중증장애인 전동휠채어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수가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환산지수를 모든 요양기관수가에 적용하는 경우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금번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를 요양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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