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 20년 동안 의사 수 증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과대학 졸업 후 개업 의사 수는 최고 5개 이상 높아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관리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분석한 ‘OECD 국가의 의료제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 증가율은 5.2%로 OECD 평균 2.3%보다 2배 이상 높아 최고를 기록했다.
또 OECD 국가들 중 ▲ 영국ㆍ일본 2.1% ▲ 프랑스 2.4% ▲ 미국 1.7% ▲ 스웨덴 1.6% ▲ 덴마크 2.3% ▲ 호주 1.6% 등을 보였다.
개업의사 수 대비 최근 졸업의사 수는 한국이 9.6명으로 가장 높아 프랑스(1.9명), 덴마크(2.4명), 캐나다(2.6명), 미국(3.8명) 등 보다 최고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 졸업생이 활동의사의 2~3%로 나타난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아일랜드 등은 활동 의사의 4.5~9.6%로 의사 유입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구 1인당 필요 의사수가 얼마인지는 생산성과 여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높은 의사밀도는 특히 의사들이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지불되는 경우 서비스공급의 불필요한 증가를 낳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잉공급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