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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3만명 경제특구법 반대 청원안 제출
의료연대회의, 재경위·복지위 연석회의 등 요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2-07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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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13만명의 국민 청원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13만여명이 서명한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용지’와 함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현 개정안은 국내 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극심한 병원비 인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로만 일관된 재경위에서 독단적으로 다뤄졌다”면서 “최소한 재경위와 복지위 연석회의라도 진행해 법안의 위상에 맞는 심도깊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은 애초 취지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국내병원이 외국인 진료 여건을 갖춰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13만여명이 서명한 ‘의료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서명용지’와 함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현 개정안은 국내 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극심한 병원비 인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로만 일관된 재경위에서 독단적으로 다뤄졌다”면서 “최소한 재경위와 복지위 연석회의라도 진행해 법안의 위상에 맞는 심도깊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은 애초 취지에 걸맞게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국내병원이 외국인 진료 여건을 갖춰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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