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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 과잉, 시장실패 아닌 정부실패"
최낙관 교수, 의료연대회의 비판·신자유주의 옹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12-08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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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최낙관 사회과학부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의 NGO 모니터를 통해 이같은 논리도 최근 출범한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먼저 “의료연대회의가 추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의 현실 인식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불균형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확대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고착된다고 비판한다”고 전제했다.
최 교수는 이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대는 보건의료영역에서의 공공성 침해로 귀결된다고 단정 짓는다”며 “이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무장된 반 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경쟁에서 탈락한 일부의 사회적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불평등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자극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의 경쟁을 적극 옹호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공공의료의 부족현상을 시장의 실패가 아닌 국가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정부)가 권력구조의 정점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과잉의 왜곡된 의료 구조는 국가가 의료체계에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체계는 외형상 민간이 주도함에도 민간과 공공이 차이가 없는 경직된 구조”이며 “시장은 없고 봉사만 있는 국가주의적 의료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의료연대회의가 주장하는 공공성 강화 논리 이면에는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거부하는 이념적 편향성이 배어 있다”면서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의료시장개방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의료연대회의가 건강권을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의료체계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구”라며 공공의료 중심의 영국의 의료 개혁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연대회의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NHS의 근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조차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쟁점이 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 현상이 되물림됨에 따라 교육의 빈부격차와 맞물려 빈곤이 아예 고착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좌표 하나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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