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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부활, 죽을때까지 투쟁"
시도의사회장단 결의문 채택...대정부요구 사항 제시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7-28 12: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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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6~27일 열린 제4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28일 발표하고 “정부가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쟁투를 부활시켜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이 앞으로의 투쟁의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의협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보험재정안정이란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과 의사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방관하고 있으며 ▲일부 병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감시를 강화 ▲전산심사로 획일화된 규격 진료를 강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낡은 의료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보건의료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사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결하여 의사들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면서 ▲돈 중심의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의 질향상 중심으로 전환 ▲전산심사 계획을 즉각 철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및 총액계약제 도입논의를 중단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중단 ▲심사기준의 세부지침까 공개 ▲건강보험공단이 사전 예고없이 진료시간에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요청은 공문을 통해 우편으로 실시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결의문에서 회장단은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부의 돈으로 공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최근 강화되는 공공의료 경향에 대해 일침을 가했으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직업윤리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매우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악화된 의사들의 윤리성 문제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이 앞으로의 투쟁의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의협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보험재정안정이란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과 의사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방관하고 있으며 ▲일부 병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감시를 강화 ▲전산심사로 획일화된 규격 진료를 강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낡은 의료제도의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런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심각한 우려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보건의료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에 “의사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히 단결하여 의사들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면서 ▲돈 중심의 의료정책을 보건의료의 질향상 중심으로 전환 ▲전산심사 계획을 즉각 철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및 총액계약제 도입논의를 중단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정책 중단 ▲심사기준의 세부지침까 공개 ▲건강보험공단이 사전 예고없이 진료시간에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요청은 공문을 통해 우편으로 실시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결의문에서 회장단은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정부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부의 돈으로 공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최근 강화되는 공공의료 경향에 대해 일침을 가했으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직업윤리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매우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악화된 의사들의 윤리성 문제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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