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회장 이규범)가 의료계 내부를 향해 수탁검사 수가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전문 수탁검사기관에서의 검사행위는 엄연히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이며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검사행위가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되어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위탁료 최저가 입찰이 행하여 지는 등 심각한 의료발전 저해요소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실을 폐쇄하고 전체 검사를 위탁 보내어 실직된 임상병리사들이 의료수가 할인 등에 따른 고발 사태와 건강보험수가의 인상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등 검체 수탁기관들은 영세한 위탁기관들에는 심지어 3개월 무료에 70% 덤핑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전체 의료보험 수가 저하요인과 문란행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안까운 것은 동료 의사들이 위탁 검사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같은 의사를 용역업체 업자 취급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