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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적정수가 안되면 정부정책 협조못해"
의료계 3단체 공동성명, 관행수가 고려해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2-2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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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MRI 수가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과 수가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자보 수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결정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성명에서 "현행 MRI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 수가도 35만원 수준인데도 정부는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17~20만원 수준에서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적 저하와 해당분야의 인력 감축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저수가 정책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번 수가안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와 불만으로 더이상 정부 정책 추진에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점을 감안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정심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복지부 영상의학회 병협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마련한 안을 두고 MRI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과 수가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자보 수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결정하려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성명에서 "현행 MRI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 수가도 35만원 수준인데도 정부는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17~20만원 수준에서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적 저하와 해당분야의 인력 감축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저수가 정책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번 수가안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와 불만으로 더이상 정부 정책 추진에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점을 감안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정심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복지부 영상의학회 병협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마련한 안을 두고 MRI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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