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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건복지 의원들 권력에 복종”
건강세상네트워크 17대 열린우리당 복지위 비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2-24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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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에 대해 “권력에 복종하는 자”들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복지위 의원들에 대한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진행된 총선이었지만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 “이러한 모습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민주노동당도 등장했으며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세 정치인이 취임을 했으니 17대 국회는 외형상으로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개최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자기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의 태도를 통해 스스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며 “보건의료의 상품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상 빈부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형평하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이러한 관점으로 정부와 심지어 대통령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복지위 의원들에 대한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진행된 총선이었지만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 “이러한 모습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민주노동당도 등장했으며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세 정치인이 취임을 했으니 17대 국회는 외형상으로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개최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자기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처리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의 태도를 통해 스스로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며 “보건의료의 상품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상 빈부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형평하게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이러한 관점으로 정부와 심지어 대통령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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