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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민노당, 물리치료사협 청원 지지
한나라당·복지부 반대입장 명확...공청회가 분수령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2-05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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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협회의 입법청원 심사를 놓고 복지부가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청원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기울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역시 비록 반대입장이지만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해결한다면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어 청원안 이해당사자간 공청회의 결과가 법안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따르면 물치협의 단독개원등 입법청원 심사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긍정적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피력,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끔 환자에 대한 편의도 고려돼야 한다"며 해당 청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도 위헌으로 판결됐던 내용이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측면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반대입장이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의료기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공청회 개최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청회 개최는 추후 청원심사소위에 참여치 못한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해 확정될 계획인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청회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이해단체간 공청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결과에 물리치료사협회의 단독개원(10년이상 경력자 대상)과 의사의 지도규정을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실현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치협 관계자는 "청원안 반대의 주된 이유인 단독개원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로 가면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후 농후해 진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 비록 반대입장이지만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해결한다면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어 청원안 이해당사자간 공청회의 결과가 법안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따르면 물치협의 단독개원등 입법청원 심사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긍정적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피력,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끔 환자에 대한 편의도 고려돼야 한다"며 해당 청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도 위헌으로 판결됐던 내용이더라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측면과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반대입장이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의료기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공청회 개최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청회 개최는 추후 청원심사소위에 참여치 못한 의원들의 의견을 타진해 확정될 계획인 가운데 여야 모두 공청회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이해단체간 공청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결과에 물리치료사협회의 단독개원(10년이상 경력자 대상)과 의사의 지도규정을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실현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치협 관계자는 "청원안 반대의 주된 이유인 단독개원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로 가면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후 농후해 진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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