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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보·산보 심사평가 일원화 백지화"
의협, 국회·정부에 의견 제출…"이중심사, 이중삭감 초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01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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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심사평가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에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가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표시했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심사평가 일원화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외시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사평가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의협은 “이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및 의학을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에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방안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일원화가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표시했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심사평가 일원화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통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외시한 채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사평가원의 조직기구 확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의협은 “이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및 의학을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 의료 산업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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