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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강력제제...자연분만 유도정책 펴야"
동덕여대 손승영 교수, 저출산 대응 12개 정책제언 내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3-14 0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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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정책 가운데 하나로 낙태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덕여자대학교 손승영 교수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적 대응방안' 보고서중 정책 제언중 하나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성평등한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정책'이란 제언에서 "자녀 갖기를 희망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한 자녀를 낳고 더 낳기를 희망할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아기라도 갖고싶어하는 여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갖고싶지 않을 때에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함으로써 실제로 자녀를 갖고 싶을 때 생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에게는 피임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불임부부와 관련해 불임진단 및 일부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고 모유 수유 비율을 높여 영아의 면역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며 10대 여성의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남아선호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여야를 낙태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감별로 인한 낙태에 대해 강한제제를 가해 후진적인 사고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를 공적영역의 문제로 수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저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원과 환경 조성, 사교육비 부담 경감대책, 새로운 결혼문화의 홍보 및 대책마련,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 성평등한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정책, 성평등 모델의 개발 및 확산, 성인지적 출산 정책 입안을 위한 예산책정,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 노인인력 활용방안 마련등 12가지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의 원인은 하나이지 않고 다양하기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실천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 손승영 교수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적 대응방안' 보고서중 정책 제언중 하나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성평등한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정책'이란 제언에서 "자녀 갖기를 희망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한 자녀를 낳고 더 낳기를 희망할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아기라도 갖고싶어하는 여성이 있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갖고싶지 않을 때에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함으로써 실제로 자녀를 갖고 싶을 때 생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에게는 피임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불임부부와 관련해 불임진단 및 일부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하고 모유 수유 비율을 높여 영아의 면역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며 10대 여성의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남아선호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여야를 낙태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감별로 인한 낙태에 대해 강한제제를 가해 후진적인 사고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를 공적영역의 문제로 수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저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원과 환경 조성, 사교육비 부담 경감대책, 새로운 결혼문화의 홍보 및 대책마련,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마련, 성평등한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정책, 성평등 모델의 개발 및 확산, 성인지적 출산 정책 입안을 위한 예산책정,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 노인인력 활용방안 마련등 12가지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의 원인은 하나이지 않고 다양하기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실천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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