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무더기 고발

일부 보험사, 충남 8곳 수사 의뢰..."진료 침해" 불만 고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03-21 12:43:22
지난해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이 대전과 대구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수십곳을 무더기 고발한데 이어 최근 충남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충남의 한 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 의료기관 3곳과 태안 2곳, 당진 3곳에 대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손해보험사들이 병원에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집을 오가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찍거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모병원 원장은 검찰에서 외과와 정형외과 진료비 부정청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청구라고 항변하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손해보험사들이 특정지역 의료기관들을 집단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교통사고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10여곳이 자보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대전의 경우 무려 20여곳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았고, 이중 부정청구가 적발된 한 의료기관은 과거 3년치 부당이득까지 소급적용돼 7천만원을 환수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은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는 손보사의 진료권 침해가 위험수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도주 우려가 적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원장들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사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은 자정 차원에서 마땅히 엄벌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을 남발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회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