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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병의원 이용률도 ‘소득격차’
고경화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15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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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도 고소득자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에 대한 병의원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비 부담이 큰 암질환의 경우 발병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최하분위의 경우 소득중 본인부담율이 3.43%로 최고분위의 0.65%에 대비, 자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대형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정작 병원을 찾는 패턴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 차이가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의료보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한 10% 미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상제를 기본모델로 국내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키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에 대한 병의원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비 부담이 큰 암질환의 경우 발병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최하분위의 경우 소득중 본인부담율이 3.43%로 최고분위의 0.65%에 대비, 자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대형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정작 병원을 찾는 패턴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 차이가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의료보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한 10% 미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상제를 기본모델로 국내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키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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