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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이비인후과’ 직격탄

심평원, 지난해 의원급에서 595억 절감 효과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4-17 21:41:55
차등수가제가 적용돼 진료비가 깎여 지급된 금액은 의원의 경우 지난해 595억, 이중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를 통한 절감효과에 따르면 681억 3,605만원이 차등수가에 적용받아 급여지급시 절감됐으며 이중 87.4%에 해당하는 595억 5.898만원이 의원에 집중됐다.

반면 한의원은 3억, 치과는 260만원, 약국은 8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차등수가 절감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188억원으로 의원 절감액의 31%를 차지했으며 내과가 109억, 소아과 95억원, 일반과 68억원, 정형외과 52억원, 안과 19억원, 피부과 14억원, 가정의학과 13억원, 신경외과 7억원, 비뇨기과 5억원 등이다.

1일 진료환자가 많은 내과계열에 차등수가제가 집중 적용됐으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총 급여 5,377억원대비 3.5%가 차등수가를 적용받아 깎여 지급된 셈이다.

차등수가제는 1일 75건이상 진료건에 대한 차등지급을 통해 처방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전체적으로 내과계열의 평균 진료환자가 많고 한의원·치과의원등의 경우 환자수가 적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건수 적용한데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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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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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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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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