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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가장 큰 왜곡은 의원급에 있다"
허윤정 우리당 전문위원, 의원 입원기능 줄여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4-20 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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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19일 "의료의 가장 큰 왜곡은 의원급에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이날 오후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정부와 여당의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활성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위원은 "2년전 전문병원제도를 추진했는데 의협에서 말도 못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약각 기술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원의 입원기능은 줄이고 외래기능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연 의원에서 제한된 병상 이외에 무분별한 수술과 입원이 적절한가"라며 의문부호를 찍었다.
정형외과에서 편법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고 의원급에서 낙태 수술을 할 때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의원은 예방과 외래진료에 충실해야지 병원과 경쟁하는 것은 질적으로 말이되지 않는다"며 "(의원은)폐기물을 관리하지도 않고 약사도 없고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과 공정경쟁은 성립되지 않으며 환자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은 "의원의 병상이 유지되는한 개방병원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도시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메디칼병원을 예로들며 "1층에서 10층까지는 각전문과목이 밀집해있고 11층부터는 수백병상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또 "의료의 가장 큰 왜곡은 의원급에 있다"며 "어느 한부분 희생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1차, 2차, 3차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인위적인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하려면 수술장을 갖추어야 하고, 입원환자 받으려면 당직의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걸 감수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이날 오후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정부와 여당의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병원과 개방병원 활성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위원은 "2년전 전문병원제도를 추진했는데 의협에서 말도 못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약각 기술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원의 입원기능은 줄이고 외래기능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과연 의원에서 제한된 병상 이외에 무분별한 수술과 입원이 적절한가"라며 의문부호를 찍었다.
정형외과에서 편법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고 의원급에서 낙태 수술을 할 때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의원은 예방과 외래진료에 충실해야지 병원과 경쟁하는 것은 질적으로 말이되지 않는다"며 "(의원은)폐기물을 관리하지도 않고 약사도 없고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과 공정경쟁은 성립되지 않으며 환자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은 "의원의 병상이 유지되는한 개방병원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도시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메디칼병원을 예로들며 "1층에서 10층까지는 각전문과목이 밀집해있고 11층부터는 수백병상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며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또 "의료의 가장 큰 왜곡은 의원급에 있다"며 "어느 한부분 희생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1차, 2차, 3차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인위적인 법개정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하려면 수술장을 갖추어야 하고, 입원환자 받으려면 당직의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걸 감수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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