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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기금 전환땐 수가인상 못한다
복지부 이상용 국장, "의료계는 속사정 잘 모른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5-09 0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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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재정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수가인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당국자의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이상용 국장은 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 2005년 건강보험제도 혁신방향'주제발표를 통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지속여부와 기금화 논란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조8천억이고 건강증진기금은 9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빼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부처 토론회등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기금화될 경우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회서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수가를 빼내려 하는데도 의료계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수가 인상 못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은 ‘설치 목적이 한정적이고 수익자부담 재원에 의하며 예산보다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며 기금화를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기금이 아니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미치지 못한다며 기획예산처를 거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이상용 국장은 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 2005년 건강보험제도 혁신방향'주제발표를 통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지속여부와 기금화 논란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조8천억이고 건강증진기금은 9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빼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부처 토론회등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기금화될 경우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회서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수가를 빼내려 하는데도 의료계는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 수가 인상 못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은 ‘설치 목적이 한정적이고 수익자부담 재원에 의하며 예산보다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며 기금화를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기금이 아니며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미치지 못한다며 기획예산처를 거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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