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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병원은 의료망국의 길”
보건의료단체, 복지부 의료서비스 육성방안 맹비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5-15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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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는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심각한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망국의 길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인의협·건약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은 공공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비를 강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산업화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이 덜돼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지만 정작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던이나 영국과 같이 대부분의 병원이 공립기관인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영리법인화되고 국가적인 의료비 급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의료망국의 길을 스스로 걷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또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닌 국민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라고 덧붙였다.
인의협·건약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은 공공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비를 강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산업화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이 덜돼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지만 정작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던이나 영국과 같이 대부분의 병원이 공립기관인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영리법인화되고 국가적인 의료비 급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의료망국의 길을 스스로 걷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또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아닌 국민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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