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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 일시적 현상일 뿐”
김창엽 교수, 저수가정책 건보재정 흑자와 무관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8-20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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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이 개선되었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저수가 정책이 보험재정 흑자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도 적정 보험료 부담에 동의해야 하고 의료계도 적정 급여수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 흑자는 “저수가 정책이 보험재정에 기여해서라기보다는 직장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가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국민과 의료계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보발위는 건정심과 달리 집행력이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구성원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정이 집행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발위 산하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수가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 시켜 이해 당사자들을 민주적으로 참여시키고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간이실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공단은 공권력의 대행기관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처럼 가입자의 대표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이 국가기관의 일부처럼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면 반대하지만, 환자들을 대신해 할 일을 해주는 형태의 간이실사라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와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의사들의 공급 과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라면 결국 공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이 주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극소수 3차병원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선 개원가는 민간의료보험과 거의 무관한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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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이 개선되었다는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저수가 정책이 보험재정 흑자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도 적정 보험료 부담에 동의해야 하고 의료계도 적정 급여수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 흑자는 “저수가 정책이 보험재정에 기여해서라기보다는 직장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가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국민과 의료계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보발위는 건정심과 달리 집행력이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구성원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정이 집행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발위 산하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수가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 시켜 이해 당사자들을 민주적으로 참여시키고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간이실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공단은 공권력의 대행기관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처럼 가입자의 대표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이 국가기관의 일부처럼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면 반대하지만, 환자들을 대신해 할 일을 해주는 형태의 간이실사라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와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의사들의 공급 과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라면 결국 공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이 주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극소수 3차병원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선 개원가는 민간의료보험과 거의 무관한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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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본적으로 보험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도 적정 보험료 부담에 동의해야 하고 의료계도 적정 급여수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험 흑자는 “저수가 정책이 보험재정에 기여해서라기보다는 직장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가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국민과 의료계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보험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김 교수는 “보발위는 건정심과 달리 집행력이 전혀 없으며 어디까지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구성원에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결정이 집행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발위 산하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수가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 시켜 이해 당사자들을 민주적으로 참여시키고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간이실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공단은 공권력의 대행기관이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처럼 가입자의 대표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이 국가기관의 일부처럼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면 반대하지만, 환자들을 대신해 할 일을 해주는 형태의 간이실사라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와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의사들의 공급 과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이라면 결국 공보험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이 주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은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극소수 3차병원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선 개원가는 민간의료보험과 거의 무관한 당사자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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