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추진 '급물살'
복지부, 오늘 내일중 건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20 14:16:18
-
가
-
URL복사 
20일(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보완대책이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맹장,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는 한 관계자는 건정심회의 직후 “늦어도 내일안에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전면시행 방침이 바뀌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다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개선안보다는 전면시행을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한 관계자는 건정심회의 직후 “늦어도 내일안에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학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전면시행 방침이 바뀌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다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개선안보다는 전면시행을 적극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 기사
-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재정 지원 2003-08-20 11:52:08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노조 설립 대찬성" 2003-08-20 08:01:54
- 건정심, 포괄수가제 개선안 심의 2003-08-20 07:26:02
- 성형외과 등 부가세 면세대상서 제외 2003-08-20 07:25:35
- 전문가 사이버정책포럼 운영 2003-08-19 18:17:5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