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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료비 본인부담률 집중조사
원외국감 핵심항목 공개…인천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8-21 0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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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진보 국정감사 추진단(단장 김석연 변호사)은 1차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46개 핵심 국감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단계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46개 항목 안에는 ▲의료비의 본인부담률 증가 문제 ▲공공의료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 농특세 배정 예산 중 62% 관리비 전용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국감 추진단은 현재 이들 46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0여 종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의정대책팀을 구성, 관련 자료 수집을 진행해 추진단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9월 1일 경 ‘진보국감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 국감 과제로 선정된 의료비 본인부담률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민노당이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점에 비춰 볼 때,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노당이 발표한 46개 핵심 국감 항목에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책 ▲정부 주요 투·출자 기관장 인사 관련 문제 ▲선관위 정치자금 감사 및 사후대처 부실 ▲삼성 에버랜드(이재용 관련) 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과학기술처의 R&D 투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노당의 원외 국정감사는 원내 정당의 국감과 달리 원외에서 국정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 운동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원외에서 이뤄진 대체 국정감사는 처음이다.
46개 항목 안에는 ▲의료비의 본인부담률 증가 문제 ▲공공의료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 농특세 배정 예산 중 62% 관리비 전용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국감 추진단은 현재 이들 46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0여 종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의정대책팀을 구성, 관련 자료 수집을 진행해 추진단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9월 1일 경 ‘진보국감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 국감 과제로 선정된 의료비 본인부담률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민노당이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점에 비춰 볼 때,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노당이 발표한 46개 핵심 국감 항목에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책 ▲정부 주요 투·출자 기관장 인사 관련 문제 ▲선관위 정치자금 감사 및 사후대처 부실 ▲삼성 에버랜드(이재용 관련) 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과학기술처의 R&D 투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노당의 원외 국정감사는 원내 정당의 국감과 달리 원외에서 국정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 운동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원외에서 이뤄진 대체 국정감사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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