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춘진 의원, 13일 마약정책 입법공청회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강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6-12 22:05:36
-
가
-
URL복사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는 13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드, 신너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적용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각각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 및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아키라 후지노(Akira Fujino) UN마약범죄기구 동아태지역센터 대표는 ‘최근의 마약류 밀거래 및 남용실태’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드, 신너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적용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각각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 및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등이 참석하였고, 아키라 후지노(Akira Fujino) UN마약범죄기구 동아태지역센터 대표는 ‘최근의 마약류 밀거래 및 남용실태’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 “병원 이모저모 사진에 담는다” 2005-06-20 06:56:24
- “효과 대비 고가약 보험등재서 제외해야” 2005-06-14 06:51:51
- ‘보수표 변경신고 의무화’ 개정 타당한 조치 2005-06-13 06:29:37
- '캠푸토주' 3주 1사이클 투여 불인정 2005-06-12 21:01:53
- 체외충격파쇄석술 기관조회 서비스 2005-06-12 14:27:51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