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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정보 보험사에 제공 안될 말'
민주노동당, 개악시도시 규제위부터 규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7-04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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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건보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같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일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의료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환자 개인의 진료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 공개나 공유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보" 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의 정책연구소를 자임하지 않는 한, 이런 정책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다" 며 "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쓰면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간보험사의 직원이 이를 직접 열람하게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고 평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을 계속 시도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하자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민노당은 논평을 통해 "의료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환자 개인의 진료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 공개나 공유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보" 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의 정책연구소를 자임하지 않는 한, 이런 정책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다" 며 "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쓰면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간보험사의 직원이 이를 직접 열람하게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고 평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을 계속 시도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하자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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