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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참여정부 의료분야 철저히 통제"
20일 전문가 간담회서 지적... 과잉약제비 환수 무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7-21 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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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자율적 진료를 제한하고 획일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 정부는 대중영합주의(포플리즘) 치우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주의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모든 의료를 철저히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정책 역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율적 의료보험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하의 획일적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외과잉처방약제비를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면서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 에 고스란히 부담 지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 제도의 도입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 정부는 대중영합주의(포플리즘) 치우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주의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모든 의료를 철저히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정책 역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율적 의료보험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하의 획일적 운영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외과잉처방약제비를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면서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 통제 아래 두겠다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 에 고스란히 부담 지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 제도의 도입등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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