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군의관 불법알바' 국가상대 첫 손배소 제기

B씨 유족, 군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사실상 방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8-05 13:02:25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5월말 숨진 B모(40)씨 유족들은 4일 "고인을 처음 맡았던 병원의 야간당직 의사가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던 군의관인 탓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국가와 모 부대 소속 군의관 A아무개 대위, J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주에 A 대위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J병원과 해당 직원은 고양경찰서에 각각 형사고발했다.

숨진 방씨는 지난 5월26일 밤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는 간호조무사와 병원직원의 말에 따라 퇴원했고 다음날 아침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등은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을 형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하거나 근무지역 이탈을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A대위는 사건 당일 이 병원 9층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으며, 응급실로부터 어떤 호출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은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직후 양측이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A대위의 불법 아르바이트 사실을 포착한 군에서 조사에 나서자 A 대위가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싸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측 소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보의나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병원에 책임을 물었던게 일반적"이라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