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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협박편지 경찰 수사 '양날의 칼'
산부인과 '불법적 낙태 적발 불이익' 고심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8-11 0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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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관련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산부인과에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노원구의사회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경찰은 발신인인 김 아무개씨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 단체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다.
산부인과에서 오래전부터 민감한 문제였던 인공임신중절이 걸려 있어 수사가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협박편지를 유포한 범인을 찾아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려면 편지를 받은 산부인과 개원의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즉, 경찰 수사에 참여하면 인공임신중절 리스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적발과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근 몇 개월 간의 수술 기록을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다소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만6000명의 기혼 여성들이 14만 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 중 14%만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낙태였다.
산개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모자보건법 등 낙태 관련법들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산개협은 우선 노원구의사회의 신고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대책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산개협은 “범인이 분명 이 같은 민감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일 것”이라며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인공중절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협박편지를 받은 회원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노원구의사회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경찰은 발신인인 김 아무개씨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 단체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다.
산부인과에서 오래전부터 민감한 문제였던 인공임신중절이 걸려 있어 수사가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협박편지를 유포한 범인을 찾아내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찰 수사가 이뤄지려면 편지를 받은 산부인과 개원의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즉, 경찰 수사에 참여하면 인공임신중절 리스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적발과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근 몇 개월 간의 수술 기록을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다소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만6000명의 기혼 여성들이 14만 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 중 14%만 모자보건법상의 합법적 낙태였다.
산개협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모자보건법 등 낙태 관련법들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저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하면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산개협은 우선 노원구의사회의 신고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대책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산개협은 “범인이 분명 이 같은 민감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일 것”이라며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건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인공중절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협박편지를 받은 회원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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