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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빼고 2인실로·환자식은 외주” 비상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식대 등에 병원계 '타격'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8-16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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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에 병원계가 급비상에 걸렸다.
복지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고,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을 개선해 환자들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병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식대와 상급병실 차액의 급여화.
특히 식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당장 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식대와 병실료에 대해서 적정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의 수익 부문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식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의 경우는 더욱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고민으로 병원협회는 식대급여전환과 입원료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TFT를 구성하는 등 연일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아직 내부 회의 수준에 그치는 등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식대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고 각 병원의 수익에 차지하는 식대 점유율이 각기 다른 것은 물론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경우도 3~4인실 적정 급여 산출을 위한 기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종합병원의 보험심사과 관계자는 "3~4인실의 경우 환자의 선호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식대 역시 일반식과 달리 영양사 인건비와 식사에 대한 영양사의 기여도 등 보이지 않는 가중치가 적용된다"며 "평균적 기준을 산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에서는 차라리 병상을 빼고 3인실을 2인실로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식은 아예 아웃소싱하는 등의 방법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한 병원 관계자는 "차라리 이럴바에는 골치 아픈일 없게 병상을 빼서 2인실로 바꾸거나 환자식을 모두 외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라며 "결국 병원에 손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될텐데 그 기준에 병원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병원별 특수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고,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을 개선해 환자들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병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식대와 상급병실 차액의 급여화.
특히 식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당장 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식대와 병실료에 대해서 적정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원의 수익 부문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식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의 경우는 더욱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원들의 고민으로 병원협회는 식대급여전환과 입원료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TFT를 구성하는 등 연일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아직 내부 회의 수준에 그치는 등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식대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고 각 병원의 수익에 차지하는 식대 점유율이 각기 다른 것은 물론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경우도 3~4인실 적정 급여 산출을 위한 기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종합병원의 보험심사과 관계자는 "3~4인실의 경우 환자의 선호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식대 역시 일반식과 달리 영양사 인건비와 식사에 대한 영양사의 기여도 등 보이지 않는 가중치가 적용된다"며 "평균적 기준을 산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에서는 차라리 병상을 빼고 3인실을 2인실로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식은 아예 아웃소싱하는 등의 방법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한 병원 관계자는 "차라리 이럴바에는 골치 아픈일 없게 병상을 빼서 2인실로 바꾸거나 환자식을 모두 외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라며 "결국 병원에 손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될텐데 그 기준에 병원들이 수긍하기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병원별 특수하고 수치화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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