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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후 요양기관 162곳 형사고발
2005년 현재 5곳… 벌금형 79% 최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17 0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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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된 2001년 이후 총 162곳의 요양기관이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요양기관 84곳이 고발당했으며, 2002년에는 23곳, 2003년에는 39곳, 2004년에는 11곳, 2005년에는 5곳이 고발당해 고발 요양기관이 점차 감소세에 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77곳이 고발돼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10곳, 약국은 37곳, 한의원은 16곳이 고발당했다.
수사는 총 120곳이 기소됐으며, 34곳은 불기소처리, 8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판결은 기소된 120곳 중 95곳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징역형은 21곳이었다.
무죄, 면소는 2001년 4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는 요양기관 84곳이 고발당했으며, 2002년에는 23곳, 2003년에는 39곳, 2004년에는 11곳, 2005년에는 5곳이 고발당해 고발 요양기관이 점차 감소세에 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77곳이 고발돼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10곳, 약국은 37곳, 한의원은 16곳이 고발당했다.
수사는 총 120곳이 기소됐으며, 34곳은 불기소처리, 8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판결은 기소된 120곳 중 95곳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징역형은 21곳이었다.
무죄, 면소는 2001년 4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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