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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아과, 주사제 마구잡이 처방" 주장
이기우 의원 공개... 부산 G소아과 처방률 90%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15 1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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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일부 소아과의 주사제 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아 소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과별 주사제처방률은 비뇨기과와 결핵과가 높았고, 정신과와 소아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주사제처방률 상위 3% 소아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의 주사제 처방률 자료를 분석해, 과별 및 종별 처방률과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면서, 주사제 처방률을 낮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과의 경우 전체 처방률은 9.20%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 미만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50%를 넘는 경우도 2.4%가 됐으며, 특히 90%가 넘는 경우는 9곳으로 0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산진구의 G소아과는 처방률이 무려 89.97%에 이르렀으며 주사제처방률 3%에 속하는 소아과의원은 7곳이었다.
종별 분석으로는 의원급이 30.09%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이 29.5%, 보건의료원이 29.3%, 요양병원이 27.6%였으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각각 13.8%, 8%로 낮았다.
의원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은 결핵과 59.90%, 비뇨기과 51.74%, 외과 49.40%, 흉부외과 46.08%, 정형외과 43.88%, 일반과 42.29%, 신경외과 41.05%, 피부과 35.66%, 가정의학과 34.99%, 내과 31.18%, 산부인과 30.83%였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8.80%였으며, 성형외과 25.76%, 진단방사선과 21.45%, 재활의학과 18.74%, 안과 18.69%, 이비인후과 18.33%, 신경과 17.04%, 소아과 9.20%, 정신과 3.77%였다.
2004년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법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은 물론 처벌규정도 없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사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페널티 준수를 통해 계도하고,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이 OECD 국가나 WHO권고량에 비해 높은 이유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5,283곳의 의료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소아과의 경우 전체 처방률은 9.20%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 미만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50%를 넘는 경우도 2.4%가 됐으며, 특히 90%가 넘는 경우는 9곳으로 0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산진구의 G소아과는 처방률이 무려 89.97%에 이르렀으며 주사제처방률 3%에 속하는 소아과의원은 7곳이었다.
종별 분석으로는 의원급이 30.09%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이 29.5%, 보건의료원이 29.3%, 요양병원이 27.6%였으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각각 13.8%, 8%로 낮았다.
의원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은 결핵과 59.90%, 비뇨기과 51.74%, 외과 49.40%, 흉부외과 46.08%, 정형외과 43.88%, 일반과 42.29%, 신경외과 41.05%, 피부과 35.66%, 가정의학과 34.99%, 내과 31.18%, 산부인과 30.83%였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8.80%였으며, 성형외과 25.76%, 진단방사선과 21.45%, 재활의학과 18.74%, 안과 18.69%, 이비인후과 18.33%, 신경과 17.04%, 소아과 9.20%, 정신과 3.77%였다.
이 의원은 "주사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페널티 준수를 통해 계도하고,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이 OECD 국가나 WHO권고량에 비해 높은 이유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5,283곳의 의료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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