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일부 소아과, 주사제 마구잡이 처방" 주장

이기우 의원 공개... 부산 G소아과 처방률 90%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15 12:35:31
|이기우 의원|일부 소아과의 주사제 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아 소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과별 주사제처방률은 비뇨기과와 결핵과가 높았고, 정신과와 소아과는 낮은 수준이었다.

주사제처방률 상위 3% 소아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의 주사제 처방률 자료를 분석해, 과별 및 종별 처방률과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면서, 주사제 처방률을 낮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과의 경우 전체 처방률은 9.20%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주사제 처방률을 구간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 미만이 44%로 가장 많았지만 50%를 넘는 경우도 2.4%가 됐으며, 특히 90%가 넘는 경우는 9곳으로 0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부산진구의 G소아과는 처방률이 무려 89.97%에 이르렀으며 주사제처방률 3%에 속하는 소아과의원은 7곳이었다.

종별 분석으로는 의원급이 30.09%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이 29.5%, 보건의료원이 29.3%, 요양병원이 27.6%였으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이 각각 13.8%, 8%로 낮았다.

의원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은 결핵과 59.90%, 비뇨기과 51.74%, 외과 49.40%, 흉부외과 46.08%, 정형외과 43.88%, 일반과 42.29%, 신경외과 41.05%, 피부과 35.66%, 가정의학과 34.99%, 내과 31.18%, 산부인과 30.83%였다.

마취통증의학과는 28.80%였으며, 성형외과 25.76%, 진단방사선과 21.45%, 재활의학과 18.74%, 안과 18.69%, 이비인후과 18.33%, 신경과 17.04%, 소아과 9.20%, 정신과 3.77%였다.

2004년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법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은 물론 처벌규정도 없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사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법이 규정하는 페널티 준수를 통해 계도하고,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이 OECD 국가나 WHO권고량에 비해 높은 이유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5,283곳의 의료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