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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미만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김근태 장관, 아산병원 소아암병동 방문서 밝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9-19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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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만 6살 미만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만 6살 미만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총 의료비 가운데 환자 부담율이 40%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말부터 이 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800억에서 천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소아암 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만 6살 미만의 아동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돼 총 의료비 가운데 환자 부담율이 40%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말부터 이 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800억에서 천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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