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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대학병원 이용률 6배차
강기정 의원 분석... 보건소 이용은 저소득층 높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9-22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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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종합전문병원의 의료이용 격차가 5.9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체납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극히 제한돼 있어 사회양극화가 의료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강기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1/4분기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는 세대당 종합전문병원 이용이 2.20일로서 최하위계층 소득 1분위의 0.37보다 무려 5.94배나 많았다.
의원급의 외래이용률은 소득10분위는 8.42일로 소득1분위의 세대당 2.97일에 비해 2.8배가 많았다.
반면 보건소의 외래이용률은 소득1분위가 0.98일, 소득 10분위가 0.66일로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람의 전후 의료이용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대상자인 350만 5,667명은 체납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았지만, 체납 후에는 연간 1.4일에 불과했다.
강기정 의원은 "의료이용을 제한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돌아온다"면서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개인세대가 부담하기 곤란할 경우에 급여, 비급여까지 완쾌 후 상환할 수 있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해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강기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1/4분기 최상위계층인 소득 10분위는 세대당 종합전문병원 이용이 2.20일로서 최하위계층 소득 1분위의 0.37보다 무려 5.94배나 많았다.
의원급의 외래이용률은 소득10분위는 8.42일로 소득1분위의 세대당 2.97일에 비해 2.8배가 많았다.
반면 보건소의 외래이용률은 소득1분위가 0.98일, 소득 10분위가 0.66일로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람의 전후 의료이용 현황도 주목할 만하다. 대상자인 350만 5,667명은 체납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았지만, 체납 후에는 연간 1.4일에 불과했다.
강기정 의원은 "의료이용을 제한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돌아온다"면서 "치료비가 너무 많아 개인세대가 부담하기 곤란할 경우에 급여, 비급여까지 완쾌 후 상환할 수 있는 진료비 대불제도를 도입해 의료이용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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