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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본격화...금주 용역연구 제출
종별 4~6개 수가 복수안 제출 유력 일정 조율 착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11 0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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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협상이 14일 이후 제출될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14일 완료돼 보고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일정조율을 통해 금명간 연구기획단 회의를 갖고, 결과검토와 공청회 개최 준비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연구결과 잠정안을 갖고 12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단체간 일정을 잡지 못해 연기됐으며 현재 일정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금명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은 오는 13일 모임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날 연구용역 잠정안을 기초로 간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당일 회의개최여부는 외부일정으로 다소 유동적이다.
수가 인상율에 대해서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병원, 의원, 약국 등 종별로 4~6개의 수가 복수안 제시가 유력시 되고 있어 인상율의 폭 각각 기준에 따라 인상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인상폭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된 만큼 기준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선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며 의원급의 수가인상폭이 다소 높게 제시됐다는 정도의 소문 수준의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8일 연구진간 모임을 통해 연구자료를 통일성을 확보한 상태로 연구는 더욱 심화할 수도록 좋지만 기획단의 요구가 있는 만큼 14일 이후 보고 준비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도 "현재 거론되는 수치는 잠정안인 만큼 확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며 "14일이후 기획단회의를 통해 복수안에 대한 논의의 범위, 공청회 개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제시될지는 의문시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복수안 제안이 이번 수가 협상에 있어 논의의 기준 설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활한 수가 협상이 될지, 어떤 기준를 잡느냐를 놓고 갈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 또 이번 계약은 종별계약 형태로 이뤄지기보다는 단체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춰진다.
10일 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14일 완료돼 보고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일정조율을 통해 금명간 연구기획단 회의를 갖고, 결과검토와 공청회 개최 준비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연구결과 잠정안을 갖고 12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약단체간 일정을 잡지 못해 연기됐으며 현재 일정조율을 진행하고 있어 금명간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은 오는 13일 모임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날 연구용역 잠정안을 기초로 간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당일 회의개최여부는 외부일정으로 다소 유동적이다.
수가 인상율에 대해서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병원, 의원, 약국 등 종별로 4~6개의 수가 복수안 제시가 유력시 되고 있어 인상율의 폭 각각 기준에 따라 인상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인상폭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된 만큼 기준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예상보다는 높은 선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며 의원급의 수가인상폭이 다소 높게 제시됐다는 정도의 소문 수준의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8일 연구진간 모임을 통해 연구자료를 통일성을 확보한 상태로 연구는 더욱 심화할 수도록 좋지만 기획단의 요구가 있는 만큼 14일 이후 보고 준비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도 "현재 거론되는 수치는 잠정안인 만큼 확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며 "14일이후 기획단회의를 통해 복수안에 대한 논의의 범위, 공청회 개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제시될지는 의문시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복수안 제안이 이번 수가 협상에 있어 논의의 기준 설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활한 수가 협상이 될지, 어떤 기준를 잡느냐를 놓고 갈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 또 이번 계약은 종별계약 형태로 이뤄지기보다는 단체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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