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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제주 의료시장 개방 수용곤란"
부처간 합의한 적 없어... "현 의료시스템 비교적 성공"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0-12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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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제주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부처간 합의가 있었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가 허브 역할을 비전으로 상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의료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단계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공공성 보장성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산업화 문제를 토론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련 차관급회의에서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 및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며 의료시장 개방 및 전면적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은 WHO와 IBRD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물론 내부 개선점이 많지만 GDP 6% 수준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애자 의원은 "인천특구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후, 제주도에 전면 의료상업화를 추진하고, 부산 경남 전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있다"면서 "특히 각 지역별로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 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관해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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