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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원대 수가 협상’ 의약단체간 희비교차
연구결과, 780가지 환산지수안...변별력 부족 지적도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0-17 1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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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의약단체간 60원대에서 줄다리기를 펼칠 내년도 환산지수 협상이 진행되기 앞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가 변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요양기관(공급자)측에 유리한 결과물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요양기관 단체 등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 병의원·한의·치과·약국 등 각 종별로 기본 30가지의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며 최저 50원대 중반의 마이너스 수가에서 최고 71원까지의 격차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가 도출된 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종별 30가지 수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7개 종별, 6가지 가중평균으로 따로 환산지수가 산출되고 여기에 중위수 평균 2가지를 곱해 무려 780가지가 돌출돼 수가협상에 변별력을 갖추기에는 경우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게 요양기관 단체들의 평가다.
다만 연구진이 사견으로 제시한 가장 적합한 환산지수 연구안은 요양기관의 수가 인상율이 매년 수가결정이 이뤄졌던 3% 전후 보다는 5%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공단의 다소 당혹스러운 입장이고 의약단체는 각 입장별로 희비는 교차되는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의협·병협과 약사회는 절대 수용 가능한 안이지만 수치만 보면 ‘그나마 다행’ 이라는 수준이고 치협과 한의협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된다.
요양기관 단체의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을 비율로 산출할 경우에는 수가가 높게 나타나고 수익률로 할 경우 낮게 나타나는 등 편차가 심했다” 며 “치협·한의협의 경우 비율이냐 수익률이냐에 따라 수가수준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동연구용역의 결과가 협상에 있어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너무많은 경우의 수가 도출돼 보기에 따라 유리한쪽으로 해석가능한 수준” 이라며 “변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가 요양기관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한편 올해 환산지수는 58.6원으로 3% 인상시 약 60원, 5%시 61원, 6%시 62원대 정도이며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위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17일 요양기관 단체 등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 병의원·한의·치과·약국 등 각 종별로 기본 30가지의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며 최저 50원대 중반의 마이너스 수가에서 최고 71원까지의 격차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가 도출된 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종별 30가지 수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7개 종별, 6가지 가중평균으로 따로 환산지수가 산출되고 여기에 중위수 평균 2가지를 곱해 무려 780가지가 돌출돼 수가협상에 변별력을 갖추기에는 경우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게 요양기관 단체들의 평가다.
다만 연구진이 사견으로 제시한 가장 적합한 환산지수 연구안은 요양기관의 수가 인상율이 매년 수가결정이 이뤄졌던 3% 전후 보다는 5%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공단의 다소 당혹스러운 입장이고 의약단체는 각 입장별로 희비는 교차되는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의협·병협과 약사회는 절대 수용 가능한 안이지만 수치만 보면 ‘그나마 다행’ 이라는 수준이고 치협과 한의협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된다.
요양기관 단체의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을 비율로 산출할 경우에는 수가가 높게 나타나고 수익률로 할 경우 낮게 나타나는 등 편차가 심했다” 며 “치협·한의협의 경우 비율이냐 수익률이냐에 따라 수가수준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동연구용역의 결과가 협상에 있어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너무많은 경우의 수가 도출돼 보기에 따라 유리한쪽으로 해석가능한 수준” 이라며 “변별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가 요양기관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한편 올해 환산지수는 58.6원으로 3% 인상시 약 60원, 5%시 61원, 6%시 62원대 정도이며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위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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