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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제주 의료개방 즉각 철회"
2일 성명... "모든 수단 동원 저지" 천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03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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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는 의료, 교육, 노동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이며,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와 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밀어부친 정부가 이제는 제주도 전체에 파격적인 의료제도 특례 인정 등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유명병원브랜드 유치, 비필수의료관광(성형, 정기검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공적사회보험 기대감과 20여 년간의 건강보험의 정착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서 "정부는 공공성의 기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사보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이며,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와 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밀어부친 정부가 이제는 제주도 전체에 파격적인 의료제도 특례 인정 등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유명병원브랜드 유치, 비필수의료관광(성형, 정기검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공적사회보험 기대감과 20여 년간의 건강보험의 정착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서 "정부는 공공성의 기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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