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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의약 3%' 수가인상률 대타협 시도
단체장-이사장 회의, 야간가산율 환원 등 새변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1-15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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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은 3대 전제조건과 야간가산율 환원 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수가계약 종료일인 15일 오후 8시 팔레스호텔에서 마지막 협상을 전개한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안은 60.3원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2.86%에 맞춰진 수치로 2%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약단체도 중위수값이 61.1원(4.27%)에서 한발 물러서 3%대 고수하고 있다.
또 새롭게 떠오른 3대 전제조건인 선택진료의 보험급여화, 약제적정성 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및 급여비중 감소, 내년부터 종별계약 등과 함께 야간조제가산율 환원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복지부, 재정운영위, 재경부 등에서 각각 2%대, 2.86%, 2.5%대에서 협상을 진행토록 한 요구에 따라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3%대의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3가지 전재조건을 제시하면서 3%대의 접근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복지부는 비공식루트를 통해 야간조제가산율의 환원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계약의 성사를 시도하고 있다.
의약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는 각 협회의 입장이 반대와 찬성입장이 극명한 상태로 조건을 배제한 수가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야간가산율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고려 계약 가능 경우의 수는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야간가산율 환원과 2%대 후반의 인상율 제안, 전제조건 수용과 야간가산율 환원과 3%대 인상율 등을 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이 예상된다.
야간가산율 환원시 약 0.6%의 수가 인상효과를 거두게 되며 의원급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된다.
전제조건 등을 배제하고 환산지수로 보면 공단이 제시한 금액은 60.3원. 2%대에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60.4원(2.99%)다. 반면 의약단체가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비공식 언급한 인상율은 3.5%으며 60.7원이다.
실질적으로는 0.3~0.4원차이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공단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60.4원의 경우 소수점 두째자리에서 사사오입토록 돼 있어 3.1%를 인상해도 60.4원으로 인상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상액은 동일하다.
반대로 의약단체가 양보를 진행한다면 최대 60.5원대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0.1원을 두고 막판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수가인상률 시각의 차는 1%대 미만으로 이를 극복하고 대타협을 통해 수가계약이래 계약기간내 합의를 통한 첫 계약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가계약의 종료는 오늘 자정까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최초로 양측이 합의를 통해 수가계약을 이뤄내게 되며 결렬될 경우 건정심위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양측간의 합의를 통한 계약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건정심위에서 강제 결정이 아닌 합의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안은 60.3원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2.86%에 맞춰진 수치로 2%대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약단체도 중위수값이 61.1원(4.27%)에서 한발 물러서 3%대 고수하고 있다.
또 새롭게 떠오른 3대 전제조건인 선택진료의 보험급여화, 약제적정성 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및 급여비중 감소, 내년부터 종별계약 등과 함께 야간조제가산율 환원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공단은 복지부, 재정운영위, 재경부 등에서 각각 2%대, 2.86%, 2.5%대에서 협상을 진행토록 한 요구에 따라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3%대의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3가지 전재조건을 제시하면서 3%대의 접근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복지부는 비공식루트를 통해 야간조제가산율의 환원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계약의 성사를 시도하고 있다.
의약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는 각 협회의 입장이 반대와 찬성입장이 극명한 상태로 조건을 배제한 수가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다. 야간가산율 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고려 계약 가능 경우의 수는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야간가산율 환원과 2%대 후반의 인상율 제안, 전제조건 수용과 야간가산율 환원과 3%대 인상율 등을 두고 치열한 막판 협상이 예상된다.
야간가산율 환원시 약 0.6%의 수가 인상효과를 거두게 되며 의원급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된다.
전제조건 등을 배제하고 환산지수로 보면 공단이 제시한 금액은 60.3원. 2%대에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60.4원(2.99%)다. 반면 의약단체가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비공식 언급한 인상율은 3.5%으며 60.7원이다.
실질적으로는 0.3~0.4원차이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공단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60.4원의 경우 소수점 두째자리에서 사사오입토록 돼 있어 3.1%를 인상해도 60.4원으로 인상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상액은 동일하다.
반대로 의약단체가 양보를 진행한다면 최대 60.5원대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0.1원을 두고 막판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수가인상률 시각의 차는 1%대 미만으로 이를 극복하고 대타협을 통해 수가계약이래 계약기간내 합의를 통한 첫 계약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가계약의 종료는 오늘 자정까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최초로 양측이 합의를 통해 수가계약을 이뤄내게 되며 결렬될 경우 건정심위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양측간의 합의를 통한 계약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건정심위에서 강제 결정이 아닌 합의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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