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영리·비영리 누가 우수한지 '아직도 논쟁중'

보사연 정영호 위원 분석...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 도출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17 12:11:42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지가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내 의료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의 사례를 인용해가며 찬반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부연구위원과 고숙자 주임연구원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고찰한 미국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의'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에 따르면 비용의 측면에서 영리법인이 높다는 연구는 7건인 반면, 비영리법인이 높다는 연구는 5건,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2건이었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이 낫다는 연구는 8건, 비영리법인이 낫다는 연구가 9건이었으며,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1건이었다.

수익성과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영리법인이 우수하다는 의견과 비영리법인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한 형태가 지배적으로 높은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성 강화, 근거기반의료, 의료공급자 모니터링 등 명확한 의료제도를 구축한다면 영리법인 도입 논쟁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의료의 질,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 공공프로그램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병원 소유형태 전환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