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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합의는 약속이 이행돼야 의미"
수가협상 논평 "부속 합의사항 이행계획 밝혀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1-17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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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 "합의는 이행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3가지 합의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할 것,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주시 계약을 위한 계획을 밝힐 것,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합의사항과 관련 경실련은 "올해 건정심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들"이라면서 "부속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 안 보다는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할 것,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주시 계약을 위한 계획을 밝힐 것,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합의사항과 관련 경실련은 "올해 건정심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들"이라면서 "부속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 안 보다는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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