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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개정안 규개위 '무사 통과' 할 듯

행정사회분과위원회서 원안 동의 의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1-24 0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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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1일부터 약대 6년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관련법 개정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심사 대상 규제인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안 제25조제2항)에 대해 원안동의를 의결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약대 6년학제를 채택하고 있고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원안동의 이유로 꼽았다.

규개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지만 분과위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전례에 비추어 약대 6년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과정만을 남겨둔 셈이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어 약제 2+4 학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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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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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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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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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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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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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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