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10대뉴스⑩| 서울대병원 특권폐지론 급부상

교육위 구논회 의원 법안 제출...개원후 최대 위기 직면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5-12-19 17:58:11
  • 가
서울대병원이 올해 들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중앙병원 위상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혜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국립대병원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병원을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되 병원의 역할을 고려해 서울대학교병원장 임명권과 당연직 이사 소속 및 직급을 타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임상연구소 등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는 것 등을 제시하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은 특권론이 불거지면서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