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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대체형 민간보험 있을 수 없다"
21일 복지부 브리핑..."보충형 보험은 환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2-21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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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1일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을 보충, 보완하는 성격의 민간의료보험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가에서도 우리의 건강보험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에 복지부 수장으로서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보건의료선진화 비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에서도 끊임없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애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역시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역시 대부분 보충형이며, 대체형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면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충형 보험에 있어서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관계설정이 중요하다"면서 "공보험이 최대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민간보험도 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국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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